중국여행 시 사진도 마음대로 찍으면 안된다? 간첩오해 받을수도

올해 코로나 19가 완화돼 해외여행 관광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반간첩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간접 행위라고 정의되던 것은 국가의 기밀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것 등 한정적 범위였는데, 이제부터는 꼭 국가의 기밀이 아니더라도 유출할 경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개정 반간첩법, 어떻게 바뀔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반간첩법의 개정사항에는 간첩행위에 대한 정의, 법 적용범위 그리고 국가안전기관 조사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국가 기밀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중국여행 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나?

아직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기밀 자료가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거나 저장 및 유포하는 것도 간첩행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위현장, 혹은 군사시설을 함부로 촬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 밖에서도 위험하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중국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중국의 국민들 혹은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관련 활동 역시 중국의 안전에 위협적이라 여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개정법이 적용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외교부는 중국여행 시 각별하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여행 중인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어 해외여행 시 지인들에게 수시로 행선지와 비상 연락처 등을 공유해야 합니다.